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단순히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 연계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헬스케어팀
답변은 질문자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도수치료변경될때, 실비보험여부 확인하라했고..추나요법 전문으로하는 대형 한의원에서는 실비보험 조회까지 하더라구요.
👩 초진환자 챠트 작성시에 실비보험 여부 체크까지 하는 병의원, 한의원들도 있더라구요 ㅜ
👨 환자 경제적상황 고려용 질문은 필요한데.. 악용하는게 문제군요..
👨 관리급여, 충격파 실비 제한 등이 생겨서 실비여부 등을 안물어보기가 기존보다 어렵게 된거 같습니다..
👩 점점 진료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과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근무중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골 (군 단위)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대개 아무 과나 집어넣고 (요즘은 일반의) Lab은 커녕 배후진료도 안되는 곳이 아주 많고, 제가 일하는 곳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장염증상이나 감기증상 조절 정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명목 상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근방에 cardiac arrest 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죠.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D.O.A가 대다수지만 아주 가끔은 젊은 환자들이 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50대 초반 군청에서 일하는 팀장급이었는데, 동료들과 운동 중 잠시 외출하였다가 들어오지 않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환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은 HTN, DM, DL 있었으나 복용 약물은 그다지 고용량은 아니었고 후에 보호자 말로는 검진도 꾸준히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DUR 조회 상 봤을 땐 1달 전에 내시경 검사도 했던 듯 하더군요..)
암튼 간이 AED로 shock 쳐진 것으로 봤을 땐 아마 VF arrest 였을 듯 하나 응급실 내원 시엔 이미 asystole 지속되던 상태이고, 루카스 사용해가면서 CPR 했으나 결국은 사망선고했었죠.
다만 보호자(아내, 아들)들이 모두 타지에 있어 오는데 한참 걸렸고, 결혼을 늦게 했는지 아들이 중학생 남짓이더군요.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통곡하고 있을 때는 가슴이 찡한 정도였는데, 뒤늦게 들어온 아들이 조금 왜소해서 거의 초등학생처럼 보이더군요. 그 아들이 아직 현실로 와닿지 않는지 어버버 하는데 그 때는 정말 눈물이 찔끔하더라구요.
의사를 하면서 언제든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공보의 하면서 자주 보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최근 사건이라 기억에 더 남습니다. 후에 부검 상으로는 사인은 역시 AMI 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ㅠ
#진료에피소드
👩 ㅠㅜ 최근 네팔도 그렇고.. 장미란씨 사건도 그렇고.. 난 왜 이렇게 뭘 위해 아둥바둥 흰머리날정도로 스트레스받고 사나 하는 삶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 선생님 글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저도 개원 초기에 40대 후반 환자분이 소화불량 같다며 오셨다가 심전도 찍어보니 하벽경색이었던 적이 있어서, 기저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절감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Lab이나 배후진료 없이 임상 판단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골 응급실 환경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 하나하나가 훨씬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검이나 사후 확인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 선생님 스스로 진료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